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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 항소심서 무죄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경협(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월 선고 공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된 땅은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를 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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