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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법안 내놓고 총선 출마?’ 묻자…한동훈 “뜬금없다”

한동훈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언급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뜬금없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한 장관은 ‘그 논의(성범죄자 수용시설 위치 문제)가 앞장서면 논의를 시작도 못 한다’면서 뒤로 빼자고만 했다”며 “이걸 보면서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안 하겠구나’ 이야기했었다”고 총선 출마설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사회적 논란을 직접 앞세우고 설명도 다 했는데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밀고 가면서 오히려 입법예고가 12월 5일에 끝났고 앞으로 50~60일은 더 있어야 국회로 넘어올 텐데 ‘논란은 뒤로 다 넘기고 필요성만 얘기하고 떠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총선 출마 문제는 본인의 판단인데 만일 이런 논란이 많은 제도의 법개정 부분에 대해는 법무부가 책임 있게 가져갈 것인지, (한 장관이 총선 출마하고 법무부를 떠나면) 그 부분을 국회로 떠넘길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한 장관은 “법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총선을 계속 말하는 건 좀 뜬금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 전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데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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