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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 5패’ 공수처…‘뇌물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뇌물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 있어”
출범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5건 전부 기각
고질적 수사력 부족 논란 이어질 듯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구속에 재차 실패했다. 공수처는 출범 3년간 5차례 청구한 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 논란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공수처는 이후 김 경무관이 수수한 돈이 수사 무마 대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4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비슷한 사유로 재차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향후 수사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별도의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후 고발 사주 의혹 2차례, 김 경무관 사건 2차례, 감사원 간부 사건 1차례 등 구속영장 총 5건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단 1건도 발부받지 못했다.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현직 구성원인 김명석 부장검사가 ‘지휘부의 정치 편향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개 거론하고, 이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극심한 내홍까지 겪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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