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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가평군-속초시 맞손

가평군은 6일 속초시와 함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가평군 제공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 지자체는 6일 속초시청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접경지역 지정 건의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재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가평군과 속초시를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양 지자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했지만,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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