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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큼 팔아!’… 자동차 대리점 4곳 중 1곳 “제조사가 판매목표 설정” 갑질 경험

공정위 대리점업 실태조사 결과
차 판매점 24%가 판매목표 강제 경험


지난해 자동차대리점 4곳 중 1곳이 본사가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 목표량을 할당하는 ‘갑질’ 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행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대리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점법상 9가지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대리점의 비율은 68.5%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자동차 판매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계약서 미작성(49.9%)·이익 강요(50.8%)·구입 강제(54.2%)등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19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곳과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주요 업종의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부터 전체 업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대리점의 15.9%는 지난해 본사 등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불공정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목표 판매 수량을 강제로 설정하고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판매목표 강제’(6.9%)였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 중에서는 46.4%가 ‘판매목표 강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에서는 24.0%가 이에 해당했다.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92.8%로 1년 전보다 1.3% 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여기서도 자동차 판매 업종은 개선됐다는 답변이 72.2%에 그쳐 19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가구(76.1%)와 보일러(79.7%) 업종 역시 개선됐다는 응답이 적었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0%로 전년과 같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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