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항소심서 “7만원씩 배상” 판결

미국 스마트폰 기업 애플 로고가 2020년 12월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애플 스토어 매장 앞에 설치돼 있다. AP뉴시스

미국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의 고의적인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심 재판부는 이날 업데이트 과정이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1심에서 병합된 사건까지 모두 6만2000여명의 소비자가 패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소비자 중 7명은 항소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는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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