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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달빛철도 특별법 계류에 대구시 ‘황당’

국민DB

영호남 상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촌극이 펼쳐지면서 법안 연내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계류됐다. 회의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공청회를 여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철도 사업은 6개 광역시·도(대구·광주·전남·경남·전북·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 구간에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딜빛철도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특별법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상을 달랐다. 여당 일부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법안을 반대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정하는 문제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참 황당한 일이 교통소위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도 안개 속이다.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후 임시회가 열릴 수 있지만 그동안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구시는 연내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6일 “임시회 전까지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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