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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이 텅텅’… 결국 세수 펑크 난 지자체, 너도나도 ‘빚 내기’

충북, 12년 만 1383억 지방채 편성
세수결손 부담 지방으로 넘어간 탓
반대로 초과세수 걷히면 ‘교부금 뻥튀기’


올해 국가 세수 부족의 유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빚 내기’에 한창이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1383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지방채 발행은 12년 만이다.

내년도 자체 사업 및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10%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역부족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여름 청주와 괴산 등에서 발생한 대형 수해를 복구하는 데 이미 많은 비용이 들었고, 공공기관 이전 등 계속사업은 재정 상황과 별개로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은 충북도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도는 평년의 150% 수준인 2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전북도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31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위기는 59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국세의 고정비율 지방 이전이 초래한 부작용이다.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재추계한 결손분 59조1000억원 중 의무이전 비율(약 40%)에 상응하는 약 23조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지출 규모는 세입과 연동돼서 사전에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사업은 진행했는데 약속한 재원이 넘어오지 않으면 그 부담이 내년도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삭감된 23조원 중 절반은 일반 재원 성격의 지방교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지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57조1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안(66조1000억원) 대비 9조원 깎였다. 이조차도 서울과 대구, 광주의 감소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재정 여력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국세 수입이 주춤한 여파로 내년도 재원 역시 빠듯하다. 예산안에 잡힌 지방교부세 규모는 66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조5000억원(11.3%) 적다.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때도 재정의 의무비율 이전은 문제가 된다. 초과수입이 수요와 무관하게 지방으로 넘어가서다. 중앙정부가 53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은 지난해에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덩달아 16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인 8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세종=이의재 김혜지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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