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하다고 바로 해고하면’…법원 “과도한 징계”

국민일보 DB

잦은 무단 지각·결근을 한 직원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곧장 해고를 통보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원은 2014년 7월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A씨를 ‘상습적인 무단 지각·결근과 연장근무·보상 휴가 악용’ 등을 이유로 2021년 5월 해고했다.

당시 문화원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기준 총근무일수인 242일 중 168일(69.4%)을 근태 불량으로 지적받았다.

그는 같은 기간 70일을 지각했고, 보상 휴가를 98일 동안 사용했다.

그는 또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연장근무를 969.9시간을 신청했다.

A씨는 문화원의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4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화원은 중노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원 측은 재판에서 “A씨의 연장근로 시간은 상당 부분 허위였으며 상습적 무단지각과 결근을 했다”며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 내용에 비춰보면 징계양정도 적정해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해고 이전에 A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를 맡은 행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고 징계 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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