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부동산거래 73명 적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수사,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 총 109억4000만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64·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다.

중국 국적 B씨(67)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줬다.

독일 국적 C씨(57)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D씨(51·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원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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