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대중국 수출통제, 한국 등 동맹과 공조해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과 수출통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 독일 등을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는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런 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함께 더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수출통제로) 미국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해도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 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중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이 극자외선(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맹과의 대중국 수출통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여기에는 (수출통제로) 수익이 줄어 나에게 짜증 낸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십 년 이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출통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해서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몰아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목하며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수출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을 출시한 것을 언급하며 “그게 기업이 하는 일이지만 생산적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난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AI 반도체 외에 수출통제를 고려하는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생명공학, AI 모델, AI 제품, 클라우드 컴퓨터, 슈퍼컴퓨터 등을 언급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대상을 “매우 곧”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 달 첫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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