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짧은 임기 의식 않겠다… 재판독립 원칙 지킬 것”

헌재소장 공백 해소됐지만 여전히 헌재 1명 ‘공석’
‘양대 수장’ 대법원장은 5~6일 조희대 후보 인사청문회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의 기대는 더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소장은 “재판연구인력의 확충과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 예산 확보, 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례적 행사를 자제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개선으로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재판관‧연구관‧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으므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헌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47일 만인 전날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소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3년 사법시험 합격 후 30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이 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관행적 해석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소장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하면서 소장 임기를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소장이 이날 취임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21일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태는 해소됐다. 다만 헌재는 여전히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한 명이 비어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헌재소장과 함께 사법부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오는 5~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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