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李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가 또다시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사법리스크’ 논란이 악화될 경우 이 대표에게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표를 옥죄어 온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첫 판결이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해 왔던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도 이 대표에게 부담스런 대목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 쓰인 것 아니냐”며 “이 재판 결과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구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면서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1심 결과가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사실 무죄까지 기대했었다”며 “증거주의 재판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늪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은 “예상됐던 일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 그렇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방탄리스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해 “검은돈과 유착관계의 ‘의심’은 ‘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며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물증과 법리로 맞서면 된다”면서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신용일 박장군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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