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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지난해 대비 53%↑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동결 범죄 조장 경제적 요인 제거·엄단
실질적 피해회복 기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활성화 지속 추진


올해 경남경찰이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동결로 경남의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액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해 모두 112건의 몰수·추징 보전(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39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 2020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73건에서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3% 증가한 수치로 경남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 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해 노력한 결과다.

올해 112건 가운데 특정사기범죄(유사수신투자사기 등)와 성매매 알선이 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마약범죄가 13%, 나머지 횡령 배임 등이 3%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특정사기범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함에 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창원에서 피해자 6610명에게 해외 코인이 국내에 상장되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속여 1100억원을 편취 한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 50대 A씨 등 9명의 범죄수익금 105억원을 올해 9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50대 B씨의 범죄수익금 177억원을 지난 8월 추징보전 동결처리 하고, 지난 2022년 8월 자신이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매수자 3명으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40대 C씨 등 4명의 범죄수익금 15억원을 지난 2월 추징보전 했다.

이 외 경남경찰은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 증가를 예상하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 할수 있도록 전문추적 수사기법 교육 등을 강화한 결과 마약 유통 중간책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수익금 6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김병우 경남청장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와 함께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으로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다”며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은 특히 국민 일상 속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사금융, 투자리딩방 등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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