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은 구매자 권리”… 샤넬·에르메스·나이키 ‘재판매’ 가능해진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발표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시정


앞으로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제품 ‘리셀’(재판매)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기존에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리셀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샤넬은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걸었다. 나이키 역시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구매 목적이 재판매인지 등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는 점 역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 역시 불공정 약관이라고 했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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