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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판결문 작성한다… 中 법원의 ‘파격 실험’

‘AI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
AI가 자료 종합해 판결문 작성해
인간 판사가 검토, 보완해 최종 작성

입력 : 2023-11-28 15:03/수정 : 2023-11-28 15:04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 펑파이신문 캡처

중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판결문 작성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아직은 시법 단계지만 복잡한 유형의 사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장쑤성 고급법원의 승인을 받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AI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전자 자료와 입력된 법률 지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판사는 사건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AI는 취합한 자료를 종합해 판결문을 작성한다. 인간 판사는 이를 검토하고 보완한다. AI는 철저히 보조역할을 수행할 뿐, 단독으로 판결을 맡기거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종 작성은 판사가 직접 한다.

그래도 AI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오류를 줄여나가는 단계라는 게 중국 법원의 설명이다. AI를 활용해 작성한 법률 문서는 사실관계 정확도가 95%를 넘어섰다. 판결문 완성도는 70%에 달했다. 아직은 AI가 인간의 영역인 판단력 등을 대체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AI 판사’ 논의가 한창이다. 들쭉날쭉 판결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인간 판사 대신 AI에 판결을 일임해보자는 것이다. AI가 판결을 맡으면 들쭉날쭉 판결 없이 예측 가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AI를 재판에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공통된 논의다. 이번 중국 법원의 AI 시스템 도입을 두고 눈여겨 볼만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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