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결문, 판사 대신 AI가 쓴다… “완성도 70%”

법원 AI, 사실관계 확인 정확도 95%
이미 일부 사건에 도입… 확대 계획


중국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2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장쑤성 고급법원의 승인을 받아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재판에서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대출, 노동, 주택임대계약 분쟁 등 사건이 대상이다. 추후 기술이 고도화되면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기타 법원 사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건 처리 포기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전자문서 데이터와 법률 지식 데이터 등이 활용된다.

이 AI는 판사가 입력한 사건 관련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을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후 완성된 판결문을 판사가 보완한다.

법원 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고,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AI 시장은 미국이 선두를 가져가는 가운데 중국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를 출시하고 있다.

중국 포털 검색 사이트 바이두는 지난 8월 출시한 ‘중국판 챗GPT’ ‘어니봇’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240만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3342만여건의 질문을 받으며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바이두는 같은 달 화웨이의 910B 어센드(Ascend) AI 칩 1600개를 주문해 지난달까지 총 1000개를 인도받았다. 종전에는 엔비디아의 A100 칩이 주로 활용됐으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화웨이가 대체 부품을 개발했다.

알리바바의 ‘퉁이 첸원’ 센스타임의 ‘센스챗’ 등도 ‘중국형 챗GPT’라는 이름으로 속속 출시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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