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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천장까지 뚫은 20대 ‘몰카범’ 형량 줄었다 왜?

국민일보 자료사진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지른 20대 형량이 2심에서 1년6개월 감경됐다.

화장실 몰카 영상이 불법 촬영물은 맞지만 '성 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재물손괴),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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