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31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경우 기존보다 최대 6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침수 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두 배 인상된 600만원을 제공한다.
그간 재난으로 영업장에 침수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전달된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