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9위 수준인 ‘K-방산’ 수출이 오는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방위산업 매출이 13조원 이상 늘고, 고용은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의 한국 방산 수출 성장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지난 2021년(15조9000억원) 대비 2027년 방산 매출액은 13조8000억원 증가한 29조7000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고용은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고용 부분의 신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유발계수를 사용해 직간접 고용효과를 추정하지만, 방산은 신뢰성 있는 유발계수를 구하기 어려워 직접 효과만 추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지난 2020년 30억달러에서 지난해 173억달러로 단기간에 5.8배 급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 튀르키예 등 신흥 수출국이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과 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려는 방안으로 현지 생산 지원 확대,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확대, 경제‧산업 협력 활용 등을 꼽았다. 수출제품과 시장 고도화를 위해선,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산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