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17일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복구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중남부 지역에 내린 비로 40명가량 사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대응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또 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통제, 출입통제를 시켜서 위험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이런 기상이변은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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