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객관적인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인 보고서보다는 정치적인 보고서 우려가 크다는 게 모든 사람들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IAEA는 해당 보고서를 4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해수 방사능 감시기 작동 여부 및 핵물질 오염수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 관련 공식 답변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이유는 ‘장소의 위험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게 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 묻는다”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쇄신을 몰아붙이는 것을 두고는 “(공무원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민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정운영 동반자이지 척결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신분을 흔드는 방식은 공직사회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 불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의 역할,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다.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라 통일지원부, 통일준비부”라고 비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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