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5일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천명해 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태도국 및 IAEA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8개 PIF 회원국과 PIF 사무국에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실제로 각국에 해당 서한을 보냈고, 일부 PIF 회원국들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외교부에 알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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