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 불안정한 동아시아 상황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자주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8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포럼’에서 “북핵뿐 아니라 중국의 패권 도전, 일본의 본격 재무장 등으로 한반도 평화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확장억제력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북핵 고도화를 저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주 강사로 나선 조 교수는 이날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조 교수는 북한의 직접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월 ‘다음 전쟁의 첫 전투’란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군사 개입을, 일본은 후방기지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며 “일본 또한 최근 정책 기조를 한반도 유사시 적극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한을 표적으로 하는 북한의 핵전략 변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 한반도가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군과 일본군이 여기에 개입한다면 북한은 군사 공백을 틈타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은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을 부추겨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자위대 일부를 한반도에 묶어두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자주국방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복원도 제안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대러 관계를 복원해 새로운 유라시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 핵 위협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면 한국 무력만으론 억제가 어렵기에 이를 예방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며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래식 전력 강화와 동시에 북한이 고위협 핵무기 완성치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가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둔 건 지난해 북한이 70차례 가까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라며 “대북 억제력이 현재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것이 과도하면 북한과의 대화는 차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언급된 것처럼 인도적 협력이나 다양한 민간 접촉을 허용해 남북한 평화 통일의 길, 화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포럼은 평화통일연대(평통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와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가 공동 주최했다. 박종화 평통연대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가 제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화음을 이루듯 우리 역시 각자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을 통해 화해와 평화, 통일이란 화음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과 평화 통일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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