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에서 귀국한 다음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산업·과학기술 측면으로 여러 가지 MOU(양해각서)와 투자도 있었지만, 한·미간 산업·기업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비자 등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문화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많아지면 특히 (청년들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기회의 플랫폼)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기술혁신, 지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것을 국빈 방미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또 한·미 학생 각각 2023명의 교류를 위해 양국 정부가 6000만 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조성·추진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YTN 인터뷰에서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 실장은 미국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의미에 대해 “(미군) 폭격기·군함·잠수함을 다 합치면 거의 사실상 상시 전략자산 배치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1년 365일 동안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미국 전략자산 중 전략핵잠수함(SSBN)이 전개되는 데 대해 “그 잠수함이 마지막에 왔었던 것이 80년대”라며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을 보낸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미국이) 다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특별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며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고 IRA나 반도체 과학법 집행 과정에 다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 이익이 충분히 존중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문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아내도 정말 많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가장 인상적인 국빈 만찬을 준비해준 바이든 박사(질 바이든 여사)에게”라고 적으면서 “서울에서 멋진 한식으로 보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