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음 시도한 강씨 신병 확보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조달한 금액 중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강씨가 선거 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000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씩을 전달하는 과정도 주도한 것으로 전달되는 과정도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강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돈봉투 사건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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