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제13차 DTT를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가속하는 것이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한미일은 앞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방위공약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열렸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14차 DTT는 한국에서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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