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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입력 : 2023-03-24 17:08/수정 : 2023-03-24 17:16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바꾸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4년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임의로 3년으로 바꾸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에 한 위원장의 자택, 집무실과 한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모씨의 사무실,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 4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프닝이 있었을 순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이나 수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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