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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반도체법 차별? “미국 기업도 동등 적용”

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외신 브리핑
‘대미 투자 매력 떨어진다’ 지적엔 “미국 매력 충분히 부각”

입력 : 2023-03-16 14:05/수정 : 2023-03-16 17: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미 국무부가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요건에 대해 “이 조건은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이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EU) 등에만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지침은 외국 및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요구한 내용이 결코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반도체법 조건이 대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미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대다수 외국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및 과학산업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반도체법은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지난해 7월 2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해 하루만인 28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고, 이어 지난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행됐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도 불린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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