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전투기와 핵잠수함, 탄약 등 무기 조달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예산도 확대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간대와 전장, 영역에서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총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로 2023 회계연도보다 3.2%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을 억제할 치명적이고 전투력이 우수한 군 전력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시험·평가에 1450억 달러, 무기 조달에 170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F-22, F-35, F-15EX 전투기와, B-21 폭격기, KC-46A 공중급유기, 무인항공기 등 공중 전력에 611억 달러를 책정했다. 포드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해군 전력 개발은 481억 달러, 육군과 해병대 현대화 예산에 139억 달러를 배정했다. B-21 전략폭격기와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LGM-35A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전력 현대화에도 377억 달러를 투입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격퇴와 방어에 298억 달러를 책정했다.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패트리엇 미사일, 단거리방공체계(SHORAD), 8번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 개발 등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특히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및 조달 예산으로 148억달러 요청했다. 2023 회계연도(123억 달러)보다 약 20% 늘었다. 국방부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본토 방어를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 강화를 위해 30억달러를 요청했다. 괌을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예산도 15억 달러를 책정했다. 미사일 경보 및 추적 시스템, 정찰·통신 위성 등 우주 역량 확보에 역대 최대인 333억 달러를 책정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예산안의 주요 조달 품목 중 하나가 탄약이라며 탄약에 배정한 306억 달러는 2023 회계연도 대비 12%, 5년 전보다 50%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탄약 예산 중 110억 달러는 극초음속 미사일 24대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조달에 사용할 계획이다.
미셸 앳킨슨 미사일방어청(MDA)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기권에서 기동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시험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역량을 비롯해 항공기, 지상 발사대,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은 잠수함발사미사일을 2016년 발사한 이후 이를 개량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북한의 어떤 저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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