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검사 독재’, ‘사법 살인’, ‘사법 사냥’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면서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조 사무총장은 “항간에 국회 불체포특권 논란이 있는데,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가 부당하게 입법기관을 탄압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를 종합하면 이것은 바로 탄압이기에 불체포특권이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므로 (이 대표는) 해당되지 않으며, 논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식’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이렇게 따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사결정권자는 모두 배임 혐의로 구속돼야 할 판”이라면서 “성남FC 후원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은 소설을 능가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의석수가 부족한 탓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작점으로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3·1절 태극기를 마주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다양한 만큼 검찰의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나서면 나설수록 더 수렁에 빠질 수 없다는 점을 여론전을 통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정현수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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