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 정부는 예고한 대로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책으로 남을 것이라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스팀슨 센터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 북핵 정책 중간평가’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칼린 연구원은 “우리는 스스로를 코너로 모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말한 대로 ‘불지옥(Holy Hell)’을 맛보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바보 같아 보일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태평양으로 발사될 때 (미국의) 대응이 우려된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찰풍선 사태보다 훨씬 일관성 없이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만약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같은 큰 움직임을 원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양국이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한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은 ‘A-’에서 ‘D+’까지 다양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는 옳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명백히 ‘D’”라고 비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층 강력한 선언적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 억지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반도에 억지 신뢰를 위해 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며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수잔 손턴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 같다”며 “중국이 대북 전략에 있어 미국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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