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국 내에서 커지는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상호 위협 감소’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나란히 올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현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과 협상 시작부터 달성하려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이 최강대국 미국과 오랜 기간 대치하면서 강한 피해의식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성공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은 외부의 압박이 가해지면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선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협상 역사를 돌아보면) 북한을 무시하거나, 경제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며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에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며 “뿌리 깊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북한과 미국이 점진적, 동시적, 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가 없으면, 영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선 한국, 미국과 다시 대화하고 미국과 조건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고립과 대결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과 서울은 평양과의 협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국내 정치의 단기적 변화에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북 정책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4월까지 필라델피아,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리스, 덴버에서 대학과 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로 뒤숭숭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되자, 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대표도 직접 발언대에 올라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 주말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영장 내용을 반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의원들에게 재차 부결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인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조차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 지지율 하락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내부 위기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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