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집값이 조정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관심과 기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거래 활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 무주택자는 가격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평가했다.
직방은 지난달 16~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 615명 중 가장 많은 42.0%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선택했다고 20일 전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26.2%로 2위를 차지했고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 결과는 연령과 거주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갈렸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래 활성화(41.8%)를 꼽았지만 무주택자는 과반(52.5%)이 가격 안정을 선택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거래 활성화로 집값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반면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는 추가 가격 하락으로 진입 문턱이 더욱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유주택자가 가격 안정을 시급한 과제 2위(32.1%)로 꼽은 의미는 무주택자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유주택자 대부분은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이전 수준으로 되돌림하는 것을 ‘가격 안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을 시급한 과제 2위로 꼽았다는 점도 유주택자와의 입장차를 분명히 한다. 거래 활성화를 시급하다고 본 무주택자는 9.4%에 그쳤다.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선택한 유주택자는 더 적은 3.8%였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응답률은 유주택자(13.5%)가 무주택자(10.8%)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복수응답)에게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정책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이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및 1년 한시적 운영(11.4%)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및 2·3주택 중과세율 폐지·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도 1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LTV·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제도 개선(22.9%)이었다. 이 응답도 유주택자는 가장 많은 28.0%가 골랐지만 무주택자는 17.5%가 선택해 대출제도 개선과 함께 공동 2위에 그쳤다. 무주택자가 꼽은 최우선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이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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