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전날 전세사기 관련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줄곧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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