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 “특검의 요건이 성립되는지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한 데 대해 일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특검이라는 제도가 검찰 등의 수사가 어렵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되는 것인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돼 특검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15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38.46%를 차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의심이 강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은 검찰의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에 내몰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이라며 “실체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해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겉으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것은 민주당의 덫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 요구가 민주당에서 세게 나온다’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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