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 12조9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용률은 2.2%로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는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고용 회복이 이어지며 근로소득세(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7조9000억원) 등 소득세도 늘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는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줄었다. 증권 거래가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4조원)가 감소하고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1조9000억원)도 줄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현액 중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이었다. 약 13조원의 예산이 쓰지 못한 채 남았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용액 규모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았고 종부세 감소로 지방으로 교부되는 세금이 줄면서 불용액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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