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스요금을 인상한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회의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한국가스공사 누적 적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 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이어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중”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고민 중”이라며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 8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