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55)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과 관련해 국내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해 의견을 묻자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향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지자체장 일부가 기존 65세 이상인 지하철 고령층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일 수 있다고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연령 상향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70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에게 수도권 전철·도시철도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 운영을 재개한 상태다. 그러나 의대 정원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환자단체 등 다른 단체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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