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손실을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 지하철 요금 문제와 관련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다.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답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 “서울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이라며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적자는 서울시 스스로 경영을 진단하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