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인건비 예산은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의장이 직접 ‘의원정수 확대 및 예산 동결’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그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안’이 반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오간 발언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이나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은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저는 행정부에서 40년을 넘게 일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20년을 일했다”며 “저는 이것(개헌)을 제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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