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3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과장은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차 과장과 양모 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지난 11일에는 차 과장의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검찰은 양 국장에 대해 지난 27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 후에도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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