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구입해 선불 유심 1600여 개를 불법 개통한 뒤 그 유심칩을 많게는 693차례, 적게는 73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일당인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통신판매업자인 B씨 등은 넘겨받은 이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업체에 보내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재판부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유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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