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이 한국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했다. 연례 외교연설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부터 계속돼왔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라고 발언했다. 기시다를 거쳐 하야시까지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망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외교청서에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기록했다. 작성된 내용을 보면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일본 외교활동의 백서 격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18년부터 5년째 담겨 왔다.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를 거쳐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된 셈이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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