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렸지만 은행권 예금금리는 되레 낮아지며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신금리 추이를 반영하는 코픽스(COFIX)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은행의 조달비용에 해당하는 코픽스를 인위적으로 내렸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D금리 대신 코픽스가 도입된 지 13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관치금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코픽스란 무엇인가
22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는 4.29%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KB국민·우리·신한·NH농협·하나·한국씨티·SC제일·IBK기업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분석해 만든 지표다. 한마디로 은행들이 영업에 필요한 돈을 끌어오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이다.코픽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들이 대상 월에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다. 잔액 코픽스는 대상 월말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의 수신금리 변동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지만 잔액 코픽스는 반영 속도가 보다 느리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잔액 코픽스와 유사하지만 요구불예금, 결제성 자금 등을 포함해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단기 코픽스는 산출 기간을 더 줄여 해당 주에 새로 취급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금리 오르는데 코픽스 하락세… 왜?
최근 코픽스가 주목을 받는 주된 이유는 이 지표가 1년간의 가파른 상승세를 마치고 12월에는 소폭 내렸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지난해 1월 1.64%에 불과했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34%까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후 지난 16일 공시된 지난해 12월 코픽스는 직전달 대비 0.05% 포인트 내린 4.2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7번 연속으로 유례없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코픽스는 되레 내리막길로 들어선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하 압박이 코픽스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예금금리 경쟁이 과도하다며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자금 확보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고 이 원장도 “수신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주요 은행 대부분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토대로 변동형 대출상품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를 틀어막는 표면적인 명분은 대출금리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예금금리는 은행이 대출상품을 파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금리 연 5%를 내주고 자금을 받아온다면 적어도 5% 이상의 대출금리를 책정해야 ‘남는 장사’가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에는 은행권 예금금리가 5%를 넘고 저축은행 금리도 7%대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며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안전하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은 지난 한 해에만 200조1000억원 폭증했고 전체 수신 잔액은 2243조5000억원에 달했다.
“13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코픽스를 끌어내리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코픽스가 국내 은행의 수신금리를 토대로 산출되는 것은 수신금리가 금융소비자들의 자금 수요·공급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이 은행 영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수신금리를 낮춘다면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코픽스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과거 CD금리를 대체하고 코픽스가 도입된 지 13년째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있다. CD금리는 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다. 2010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이 지표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등을 산출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부르는 호가가 지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특성상 시장상황보다는 몇몇 ‘힘이 센’ 은행들의 시세조작에 끌려다닌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대마진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이 의도적으로 높은 CD금리를 유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신 도입된 게 코픽스인데, 이번에는 은행이 아닌 당국이 지표를 조작하려 드는 상황이다.
코픽스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예·적금 위주로 자산을 형성하는 서민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크다. 실제로 당국의 개입이 시작되자 5%대에 달했던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대로 주저앉았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5%대 초반 정도가 최고 금리다. 직장인 박모(32)씨는 “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낮아서 저축을 못 하고 고금리일 때는 정부가 (수신금리를) 억눌러서 저축을 못 한다. 결국 영끌족의 이자비용을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