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개혁은)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돼야 하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가 꺼내든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민주당에서도 제안한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년 들어 야당 대표들이 일제히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개헌 의제로 던진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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