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내놓은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면죄부 수사’이자 ‘일선 책임 떠넘기기 수사’”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특수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일선 현장 책임자 26명에 대한 검찰 송치라니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현 정부 고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끝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묻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은 이 장관이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행안부도 잘못이 없고 서울시도 책임이 없다면 대체 누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물은 책임을 왜 총책임자에게는 물을 수 없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사죄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없이 참사는 결코 ‘종결’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희생자 절규에 응답하기 위한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72일 만인 이날 오전 참사 원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 23명(구속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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