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와 관련해 권력구조·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2인에서 5인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예시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1’ 협의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 정당’ 창당이라는 문제점으로 폐해를 낳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안 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끝맺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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