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3+3 정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여야는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대지만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가부) 존속 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및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를 두고는 공감대를 이뤘다.
성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재단이 부처가 되면서 (직원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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