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했던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이것(주거 문제)을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이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다”며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잘 해 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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